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놓고 야권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해당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한 매체가 양산 시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시위 주도 세력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별도 회의가 있었다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거나 입장을 따로 들었던 것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쓴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장차관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제처장 등 권력기관 요직과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이 중용되는 것에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일축하며 ‘능력위주 인선’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물류대란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으로 새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무슨 국회 상황? 청문회 이런 거요?”라고 반문한 뒤 “상황을 봐가며 국회와 협조해 가며 진행해 가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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