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 편의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 여러 곳에 중복 게재했다는 ‘자기 표절’ 및 ‘연구 성과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연세사회과학연구, 도시행정학보 등 학회지 2곳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게재했다.
해당 발표문과 논문들은 같은 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장 구조까지 일치했다.
박 후보자는 또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편집해 같은 해 학술대회 1곳, 학회지 2곳에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박 후보자의 논문들에는 이전 연구 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가 없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하나의 연구물을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활용한 행위”라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아닌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후보자 논문은 2001~2002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보다 이전”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측은 “2015년에 정립된 ‘부당한 중복게재’ 지침은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며 “박 후보자의 경우 해당 논문들 게재로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후보자가 과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다른 학회지에 게재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는 현재와 달리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내용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학술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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