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재판이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인 3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을 재개한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14일 공판 이후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둘러싼 이견 탓에 5개월간 멈춰 있었다.
앞서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하려 했으나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제지했다. 이들 PC는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 의해 임의제출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제출돼 적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두 차례 기각당했다. 그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변함없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하게 됐다.
조 전 장관 공판에서 불거진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논란은 대법원이 사실상 종결지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면서 이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확보된 증거를 아들 관련 혐의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를 확정하며 해당 PC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어디까지나 딸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 것이고 아들 관련 혐의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측은 앞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당초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이 여러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그 대상은 딸 관련 문제들이었다”며 “딸 입시 관련 발부된 영장으로 제출된 증거자료를 아들 관련 혐의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별건 압수수색과 비슷한 일로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딸과 아들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교수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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