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예고에 ‘소통령’, ‘왕장관’ 등 한동훈 장관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는 “인사검증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했다. 법무부는 24일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법무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까지 더해져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 측근인 한 장관을 두고는 ‘소통령’, ‘왕장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고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하게 된다”며 “일부 왜곡된 주장과 달리 법무부는 인사 추천과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라며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 보장도 강조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전문 직업공무원이 맡는다. 또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해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다.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한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가 수사 등 사정 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법무부 내 차이니스 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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