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수감 중 또 다시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글에는 ‘n번방’을 공론화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성과가 과장됐다며 그를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9일 네이버 블로그에 조주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는 “나야. 오랜만이네. 나는 그리 잘 지내지 못했어”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블로그가 차단된 이후 구치소 측의 방역 실패로 코로나 무더기 확진이 벌어졌는데 나 또한 피해갈 수 없었어. 장(제원) 의원님 아들(노엘) 정도 되어야 신경 쓰지 나 같은 인간들은 방치하거든”이라며 “믿지 못할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서신 검열 때문에 말할 수 없어. 헌법을 초월하는 서신 검열이라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거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전달된 ‘개인 편지표’ 양식의 문서를 공개하며 “법무부 전자서신 제도를 이용해 내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물은 어느 기자의 서신에 대해 수신을 금지시켰어”라며 “불허사유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래. 어디 미얀마 군부정권 치하도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이 돼?”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박 위원장에 대해 “보여주기식 ‘공동’직이긴 하지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지닌 거대 당의 비대위원장이라니 어마어마하지?”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잠재적 지도자가 정의의 수호자였는지 허풍쟁이였는지 정도는 검증해봐야 하지 않겠어?”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문학적 울림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책을 한 권 출간해 자신들의 업적을 스스로 치하하고 포장하는 동시에 내 실명을 책에 실어 나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게 그들이 한 일의 거의 전부”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박 위원장과 일당이 늘어놓던 ‘26만 가해자 설’도 허위로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또 “재판 결과에 개의치 않고 피해자 분들 모두에게 꾸준히 보상하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런 누명을 벗으려는 게 왜 범죄 미화고 2차 가해냐. 사실이 아닌 것만 아니라고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잇단 글 게시 행위의 정당함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선 해당 글이 실제 조주빈의 글이라면 공개적 의사 개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민고은 인권이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을 다시 상기하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주빈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이) 피고인으로서 주어진 법적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법적 권리를 활용할 수 없었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도 조주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블로그에 게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월 네이버 측은 해당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날 “해당 글에 대해서도 신고가 접수돼 블로그 정책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범죄 미화나 2차 가해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게시물 블라인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당시 조주빈의 부친이 문제의 블로그를 운영했으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를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이번 글에 대해 “해당 블로그 글을 조주빈이 제3자를 통해 올린 것이 맞는지 게재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규율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이예솔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