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정부지를 미리 매입하라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지난 2016년 2월 피해자에게 “포항시에 한국토지공사가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발표 전에 미리 매입하면 최소 2배 이상 오른다”라고 속여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18년 6월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 속인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 한국토지공사는 개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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