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확대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전개를 공식화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을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이 올 하반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매년 3~4월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연습(KR/FE),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해왔지만, 이들 훈련은 문재인정부 때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2019년 이후 축소·폐지됐다.
한·미 군 당국은 조만간 연합훈련 계획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국 정상이 핵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북핵 위협에 최적화된 새로운 형태의 연합훈련이 등장할 수도 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키로 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2016년 12월 출범했지만, 2018년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 가동이 중단됐다.
EDSCG가 연내 재가동된다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전략자산의 전개도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자산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미국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히는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B-1B ‘랜서’, B-2 ‘스피릿’ 등의 전개가 예상된다.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유사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 전략자산의 수시 배치만으로는 대북 확장억제력을 키우기 어렵고, 실질적인 억제력 강화에 대한 솔루션을 EDSCG에서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