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경찰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집회를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까지 다퉈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부 허용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호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 내부 방침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경찰은 당분간 이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1일 일부 인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계속되면 교통 체증 및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대통령 안보 위협 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열린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에서도 경찰은 2019년 대학생 단체의 미국 대사 관저 월담 기습시위를 언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가 허용되면) 월담, 불순물 투척 등이 발생해도 병력 배치 공간, 병력을 배치할 시간 모두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금지 통고 방침을 이어가면서 참여연대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날 “법원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서 대통령이 업무를 못 할 만큼 방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법원 인용 내용에 따라 집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예정대로 21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다만 재판부는 국방부 정문 앞 등 다른 장소는 집회를 제한하면서 경찰의 금지 통보 처분 일부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시간에 걸쳐 여러 차로를 점용하면 그 일대의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며 “집회 당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용산 집무실 앞으로 신고된 집회 9건을 모두 금지 통고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용산 일대에 50건이 넘는 집회가 신고되면서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만반의 경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경찰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머무는 사흘간 2만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당일에는 120개 중대 경찰 7200여명이 배치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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