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18일 단행한 검찰 인사를 ‘윤석열 라인의 부활’로 규정하며 한 장관을 맹렬히 공격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다가 좌천됐던 검찰 간부들이 이번 인사에서 대거 요직에 배치됐다.
한 장관은 능력을 기준으로 검찰 인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치검사의 출세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조국·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가 더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느냐’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검찰 인사에 반영됐느냐’는 물음에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가 윤석열 인사가 아니냐’는 질의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정치검사의 출세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내각에 검찰 출신이 다수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들과 협치를 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위주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군인을 대신하는 것만 빼면 과거 보수 정권으로의 완벽한 퇴행”이라며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모두 지워진 명실공히 검찰공화국의 완성”이라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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