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원청 복귀 인사에 반발하며 대거 사퇴했다.
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22명 가운데 17명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사퇴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전문위 활동 기한이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법무부가 위원회와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복귀 명령을 했다”며 “서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가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 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서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선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기초로 성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는 개선 방안들을 발굴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17일자로 일부 검사들에게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에 파견돼 팀장을 맡고 있던 서 검사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 지시를 받았다. 이에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짐 쌀 시간도 안 준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고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온라인상 성범죄 등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TF 소속 전문위원회는 현행 성범죄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총 11차례 발표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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