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 속에서 2020년 1월 사라졌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이름을 바꿔 돌아왔다. 새로운 합수단은 2013년 설립 당시와 비슷하게 검사,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등 48명의 인원으로 운영되며, 검찰의 직접수사가 동반된다. 검찰은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 엄단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한 합수단을 새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지시로 합수단 출범을 말한 지 하루 만이다. 협력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합수단 폐지 이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공백을 우려해 지난해 9월 만든 것인데, 검사가 사법통제만 담당하다 보니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평이 있었다.
법조계는 합수단 폐지 이후 공교롭게도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굵직한 자본시장 범죄가 대두됐다고 지적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일선청에 신라젠·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금융 범죄 수사 검사를 파견해 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 직제개편으로 합수단이 사라지자 신라젠 주가가 급등한 현상이 지시의 배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합수단장들은 합수단의 폐지가 서민 피해를 낳는 금융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검찰개혁 명분 아래 이뤄진 조치라 해도 전담 수사 조직을 없애는 것은 고도화하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한다는 이유였다. 서울남부지검이 2015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뒤 기소한 이는 약 900명, 환수한 범죄수익은 1000억원을 넘었었다. 초대 합수단장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사직을 하면서도 합수단 폐지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표했었다.
합수단은 금융권으로부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었지만 다른 시각도 있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증권범죄합수단이 무슨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사들이 거액의 금융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전관과의 유착 논란이 지속됐다고 봤다. 하지만 이후 박 전 장관도 “코스피 코스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난 2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라”고 말했다. 합수단의 귀환과 함께 이러한 사건들의 재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중은행들에서 연이어 발생한 직원들의 거액 횡령 사건, 수십만 피해자를 낳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급락 사태가 합수단의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새로 임명될 합수단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검찰 인사의 큰 관전 포인트다. 한 전직 합수단장은 합수단 재출범 소식에 “이제야 정상화가 된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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