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우리 정부가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하면서 IPEF 참여 의의 및 기대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이다. 관세 인하나 부분적 규제 철폐 등에 방점을 둔 기존의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한다.
미국은 IPEF의 주요 협상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상정하고 있다. 인·태 지역에서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와 지역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셈이다.
미국은 IPEF를 출범시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전략이다. RCEP은 한국 포함 전 세계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다.
아울러 자신들이 주도권을 상실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견제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미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 CPTPP의 모체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했고, 이후 중국이 지난해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미국은 IPEF를 통해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참가국들과 구체적인 ‘룰’을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8일 “우리 정부가 조기에 IPEF에 참여하면 이 ‘룰 세팅’에 최초 멤버가 되면서 IPEF 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IPEF를 통해 이뤄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IPEF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에 집중돼있는 수입선을 분산시켜 중국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겪으며 공급망 문제를 실감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공급망 다변화가 중국을 배제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리로선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자칫 중국이 경제보복과 같은 방식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IPEF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도 각기 중국과 이해관계가 있어 참여국들이 중국을 상대로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특정해 보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앞으로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취약점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과잉 의존도일 것이어서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도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등을 중국에 대항수단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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