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새로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협력단은 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남부지검은 합동수사단장 산하에 합동수사1‧2팀 및 수사지원과를 설치했다. 단장은 고검검사급, 각 수사팀장은 부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2014~2020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있던 합수단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대거 줄일 때 사라졌다가 2년여 만에 재가동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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