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장)가 대형산불 등 자연재해의 구호지원금 기준 대폭 상향 등 중앙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3월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서 발생해 대형산불이 3조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2만5000ha가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구호금과 시설복구비가 실질적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곽상욱 협의회 대표회장과 대형산불 피해지역 김재준 울진군 부군수, 심원섭 삼척시 부시장, 이지예 동해시 행정복지국장 등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대형산불 피해의 조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는 구호지원금 기준 대폭 상향, 현재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산림부산물에 대한 보상근거 신설, 산불진압 전문장비 도입·전문산불진화대원 양성과 확충, (가칭)‘산불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앞서 4월 곽상욱 협의회 대표회장이 대형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재난피해의 예방과 보상에 관련 규정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곽상욱 협의회 대표회장은 “아직도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피해 주민들과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중앙정부의 재난 극복을 위한 재난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구호지원금 기준 상향 같은 현장의 요구사항에는 소극적이어서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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