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에 신축해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다. 신축·이전 예산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선행 연구 및 사업 타당성 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 신축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합참은 수방사 지역으로 옮겨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시 지휘소’가 갖춰진 남태령 수방사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신축·이전 예산에 대해선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추산은 선행 연구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 회의에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전력운영비 9518억원, 방위력개선비 5500억원 등 1조5068억원의 국방예산을 깎은 것을 두고 여야 국방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제타격을 제일 먼저 맞은 데가 국방부”라며 “방 빼라고 했을 때 아무런 저항을 안 하니 정부 부처에 소문이 다 났다. 국방부는 때려도 반항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하니 국방부 예산을 뚝 잘랐다. 국방부가 호구 잡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추경에서 국방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됐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해 왔는데, 여당이 돼 올해 삭감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방어하지 않겠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국방부)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군 대비태세, 장병 복지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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