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경력과 한 장관 장녀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을 이유로 한 장관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한 장관과 김 장관에 대해 “특별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임명 반대가 ‘새 정부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빠 찬스’ 논란을 빚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이날도 보류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한 장관과 동시에 임명할 경우 예상되는 야당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 절차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정 후보자 임명은 밀어붙이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 대통령이 한 장관과 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다시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보다 앞선 13일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민주당의 거센 반대와 함께 집중 검증을 받아왔기에 사실상 30여일간 청문회를 거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 장관이 왜 임명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제 여야 간 협치의 시금석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됐다”며 민주당을 향해 인준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20일 한덕수 후보자 인준 투표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인사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 여부를 투표하기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의 인준 부결 여부 결정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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