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검사직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대응TF에서 활동하던 서 검사의 원대 복귀를 통보하자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직을 던졌다.
법무부는 17일 자로 서 검사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종료하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SNS에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아직 임기가 남았다는 아쉬움만 있다”라고 적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7일 임명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사전 ‘인사 정리’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서 검사는 “예상했던 대로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았다”며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많은 분의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Ver.1(버전 1)이라도 만들어서 나올 수 있으니, 검사로서 검찰청에서 세우지 못한 정의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검사로 18년, 미투 이후 4년, 후련한 마음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 검사는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양성 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은 뒤, 파견 신분으로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 대외협력팀장,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 등을 지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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