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높은 변동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는다. 수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 40조원, 2019년 문재인 정부 20조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안심전환대출 연 금리는 보금자리론 상품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책정한다. 5월 기준 4.1~4.4%인데 신청 자격에 차등을 둬 ‘우대형’은 이보다 0.3%포인트 낮게, ‘일반형’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진다.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보유 주택 시가가 4억원보다 저렴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보다 낮다면 우대형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 자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 금리 6%, 30년 만기 조건으로 2억5000만원을 빌린 가구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150만원에서 116만원으로 34만원(22.7%) 감소한다.
문제는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구가 적다는 점이다. 이번에 공급될 예정인 20조원은 8만 가구에 2억5000만원씩 빌려주면 동이 난다. 2019년의 경우 보유 주택 시가 9억원,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신혼·다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접수 11일 만에 신청액이 한도의 2.5배인 50조원을 돌파했다. 최종 신청액은 73조9000억원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저렴한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상한선(커트라인)이 2억7000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희망 고문’ 논란이 일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같은 해 3분기 서울 아파트 중간값(표본 아파트를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은 6억2250만원을 돌파했는데 안심전환대출 상한선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 대부분은 신청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전례를 고려, 내년 중 안심전환대출을 최대 20조원 추가 공급해 수혜 가구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도가 남는 대로 보유 주택 시가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순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세가 뚜렷해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9년처럼 집값 상한선은 한참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9년에는 신청 가구 상당수가 심사 결과를 반년 이상 기다리고 나서야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당시 접수 업무를 대행했던 시중은행 창구로 민원이 제기돼 직원들이 곤혹스러워했다”면서 “최대 40조원까지 공급한다고 하지만 고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금융 소비자가 많아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기는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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