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향해 “국회의원 방탄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러한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