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 승진에서 순경 출신을 우선 발탁한다는 인사 기조를 확정했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순경 출신 20% 발탁”은 승진 대상 후보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수치를 못 박는 대신 확대 방침만 유지키로 했다.
12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경찰의 인사 체계 개선 방안을 명시하며 ‘일반(순경) 출신을 일정 부분 우선 발탁한다’고 확정지었다. 경찰 지휘부의 경찰대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인적 구성을 다원화한다는 취지다.
경찰의 입직 경로는 크게 순경 출신, 간부로 입직하는 경찰대·간부 후보·고시 특채 등으로 나뉜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단 3명(2.3%)에 불과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순경 출신 확대 방침이 훈령 등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행계획서에 최종 포함된 만큼 인사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순경 출신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 자체가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경찰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인수위가 공약했던 ‘20%’ 수치는 이행계획서에 빠졌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는 경찰의 인사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진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종 이행계획서에는 수치를 못박는 대신 ‘우선 발탁’이라는 표현으로 대체 된 것이다.
숫자를 못 박지 않은 것은 순경 출신 승진 후보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순경 출신 경무관 이상 20% 비율’을 지키려면 매년 4명 꼴로 승진시켜야 하는데 순경 출신 총경 자체가 부족하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총경 이하 순경 출신 승진 비율을 높여야 경무관 이상 승진 비율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총경 승진 인원부터 순경 출신 비율을 확대해 경무관 승진 후보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행계획서에는 순직경찰관에 대한 유가족 지원금 예산을 2023년 상반기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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