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이 만들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등에서 약속했던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입시비리 전담부서 설치’가 교육부 내 별도 팀 규모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정원은 6명가량인데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12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지난 4일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입시비리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교육부에 (가칭)입시비리조사팀을 설치하고 접근성 높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 마련”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연차별 이행계획’을 보면 입시비리조사팀과 신고센터 설치 시한은 내년 상반기로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에 입시비리조사팀 정원을 6명가량 요청했다”고 말했다.
종전보다 진일보한 대응 체계인 것은 맞다. 그동안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교육부는 대학정책과 혹은 대학학사제도과 등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감사관실이 나서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형식으로 대응했다. 대학정책과나 대학학사제도과 같은 정책 부서는 입시비리 조사 업무가 떨어지면 기존 업무를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조사에 임해야 했다. 감사관실 역시 기존의 빡빡한 감사 스케줄 때문에 부담스러워 했다. 입시비리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교육부가 입시비리 의혹이 공분을 일으킨 뒤에야 나서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한다’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정책 부서와 감사관실이 서로 사안을 떠넘기며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담조사 부서가 설치되고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경우 예방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건은 조사 인력과 권한이다. 평가자의 주관이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수시 중심의 현행 대입 체제에서 입시 비리를 규명하는 일은 까다로운 작업이다. 내부 고발자가 나서거나 수사를 통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다.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입시 비리가 더욱 교묘해질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감사권은 있지만 수사 권한은 없어 그간 제기된 여러 입시 의혹을 조사하는 데 늘 답답해 보인 측면이 있었다”며 “교육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함께 참여해 총괄해 조사하는 기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시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정원감축 명령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공약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의 경우에는 1차 적발 시부터 정원감축 조치(한다)”라면서도 “(정원감축 조치에 들어가는) 중대 입시비리의 범위는 학생, 학부모,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현재도 조직적인 입시비리가 드러난 대학에는 정원감축 조치가 내려지고 있으며, 대학들은 교직원 개인의 비리 때문에 대학 전체가 정원감축이란 철퇴를 맞는 상황에 부정적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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