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조재연 부산고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에도 사직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조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리고 “26년간 근무했던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됐다”며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검수완박)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법을 막고자 했던 이유는 시행될 경우 엄청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범죄자만 이득을 보며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며 사법 역사에 치욕스러운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의 냉정하고 현명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조 고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우리의 관심이 검수완박 통과에 대한 분노에만 그친다면 언제든 같은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근본적 원인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검찰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조 고검장은 지난달 22일 여야가 검수완박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자 다른 고검장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만 수용하고 나머지 고위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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