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4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방정환 선생이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에서 배포한 글에는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되 늘 부드럽게 하여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는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며 “어린이에 관한 활동에서 어린이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한 세기 동안 어린이날을 기념해 왔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은 상당히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2021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22위이며,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만 10세 아동 행복도 순위는 조사대상 35개국 중 31위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 학대가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도 어른과 다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올해 아동 인권과 관련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 착취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아동 인권을 개선할 방안을 고민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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