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남북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 경협이라는 경제적 보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 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고 했던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한 접근법이다. 윤석열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이명박정부 시절 이 접근법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물자들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니터링한다는 전제하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자연재난에 공동 대응하고 산림·농업·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구상도 내놨다.
인수위는 다만 북한의 무력 강화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 대규모 실기동 방식의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정립됐다가 문재인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도 부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전력을 갖추는 전력 증강 계획을 의미한다.
비핵화 대상도 ‘한반도’가 아닌 ‘북한’으로 명확히 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는 그동안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 제거까지 요구하는 빌미가 됐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994년 국방백서부터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했는데,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바뀌었고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사드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 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경제보복을 가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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