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월 200만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SNS를 통해 발표했던 이 같은 내용의 한줄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게 됐다. 대선 직전 몇 차례 강조했던 공약이 후퇴한 데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꼽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 보상 강화,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처우 및 여건 개선, 인권보장 강화를 약속했다.
인수위는 특히 사회적 보상 강화와 관련,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겠다”며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 지원금을 통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이다.
이날 발표로 윤 당선인의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당선인은 한줄 공약 외에도 “병사의 군 복무는 근로계약이 아니다”,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병사 월급 200만원을 강조해왔다.
인수위는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을 우려해 결국 기존 공약에서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제기됐던 문제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1월 11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군대에 가지도 않고, 총 한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병사 봉급 200만원’은 2030남성을 겨냥한 공약이었던 만큼, 실망감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8월 입대를 앞둔 대학생 A씨(21)는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해 온 공약인 만큼 실현될 것이라 믿었다”며 “공약의 반쪽만 지켰다고 생각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이대남의 뒤통수를 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기’, ‘생쇼’ 등 격앙된 표현도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발표도 못 믿겠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문재인정부가 계획해놓은 월급이 100만원인데 거기다 목돈 100만 얹었다“며 ”무임승차 하겠다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2020년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2900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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