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추진된다.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교 유형의 다양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는 고교 체제 개편이다. 고교학점제와 상극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확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교육분야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추진은 82번 과제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에서 다뤘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인수위는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국가 책임의 학습 지원과 진로·경력 관리 시스템 구축”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전환”이란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고교학점제는 계속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담당자는 “고교학점제 도입 상황을 점검해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핵심은 학생 수업 선택권 보장이다. 고교 수업이 대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학교별 수업 선택권 격차가 크면 추진이 어렵다. 인수위는 가칭 ‘온라인고교’를 신설해 이를 해소키로 했다. 예를 들어 라틴어 수업을 원하는 학생이 경북에 20명이 나오면 정부나 경북교육청이 강사를 섭외해 라틴어 수업을 개설해준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정시 확대는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정시가 확대되면 고교학점제 추진은 어려워진다.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고교 교육과정이 수능 과목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용 대입제도는 2024년 2월 발표한다. 문재인정부는 2024년 2월 고교학점제용 대입제도를 발표하고 이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윤석열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새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라고 국정과제에 담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교학점제와 고교 다양화 정책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고교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산출한다(현재 계획으로는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사고와 외고 학생들이 내신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사고·외고 인기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사교육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