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자 전국 검사장들은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 검사장들은 3일 입장문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의 문장을 빌려 “피해는 권력자가 아닌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평검사님들과 중간간부들, 수사관, 실무관님들이 구체적인 법안의 문제점 발굴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그러한 노력으로 원안에 있던 일부 독소조항은 폐기되기도 했다.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이 모든 노력이 모두 헛돼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돼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들은 “18개 지검장 명의로 별도의 입장문을 검토했지만, 대검찰청의 입장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장들은 입장문에 담길 의견을 정리해 대검에 전달했고 대검과 일치된 하나의 입장문으로 나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는 입장을 냈었다.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하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며 “각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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