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날까지 문 대통령이 사면 카드 사용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는 3일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다면 이날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돼야 한다. 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해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국무회의까지 올리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고서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있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하는 쪽으로 결론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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