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 “일정 부분 부동산 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장 민감성을 고려해 설사 원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서는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추 후보자는 다만 “제도 초기라서 DSR을 산정할 때 젊은 세대나 미래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금융을 이용해 미래를 열어가는 물꼬가 트인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미래, 장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 대해 대출 한도 확대를 시사한 셈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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