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일부 시·군이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선심성 쟁책을 내놓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중 7곳이 지난해 연말 이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줬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7개 시·군 중 송기섭(진천), 이상천(제천), 조병옥(음성) 등 단체장 3곳이 공천장을 받았다.
음성군은 지난해 12월 군민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한 데 이어 이달에 영세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세농가 610곳에 농가당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음성행복페이로 충전된다.
진천군 10만원, 제천시 15만원, 증평군 10만원, 보은군 15만원, 영동군(〃), 단양군20만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천시는 충북도의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탈락자 200명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들에게는 충북도의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350명과 함께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청주시는 선별지원을 택했다. 청주시는 소상공인에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불이익을 받은 업종 2만953개소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일반 소상공인 3만9047개소에는 50만원씩을 준다. 마사지, 꽃집, 의료판매업 등 그동안 정부와 충북도 지원을 받지 못한 자유업종도 처음으로 포함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요액을 따지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전체 지급하는 것보다 선별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지자체는 사용기간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줘 침체된 상권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 여건과 시기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자체들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거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부절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왜 하필 선거 직전에 지급을 결정하느냐”며 “현직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에서 민감한 시기에 예산을 푸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 전략”이라고 토로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