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검찰 정치’ 옹호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30일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제자리 찾기로 피해를 보는 건 소수 ‘검찰 기득권자’들뿐”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드디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가 시작됐다”며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전형적인 선동언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둘 모두를 가지고 특권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횡포를 막는 것이 대체 국민을 어떻게 고통 받게 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도 했다.
민 의원은 이번 입법 과정에 대해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부 세세한 부분에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사개특위를 알차게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정말이지 난장판 정당”이라며 “합의 내용을 짓뭉개는 건 다반사고 최소한 지켜야 할 절차조차 실력 행사로 무너뜨린다”고 맹비난했다.
민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5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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