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금 차등 지급 방침을 놓고 “여유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 먹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예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8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지원금 차등지급 변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부는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하고 심지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즉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은 분은 돈 받으면 소고기 사서 드시고, 형편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아무 도움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금 일괄지급 방식이 소상공인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책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고기를 사먹는 것이 필수적인 소비가 아니라 마치 사치를 부리는 듯한 뉘앙스로 읽힐 여지도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해당 발언이 곧장 문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 지급을 공약으로 내놓고도, 차등 지급으로 방침을 변경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키운 상태라 안 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더군다나 구체적인 지원액 및 대상 인원수 등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영업자들은 29일 카페 게시물을 통해 “지원금을 어디 쓰든지 무슨 상관이냐” “소고기 사 먹으면 헛돈 쓴 거냐”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평소 먹기 힘든 소고기, 정부 도움으로 한 번쯤 사 먹은 게 그렇게 죄가 된다면 앞으로 안 사 먹겠다” 등 안 위원장의 부적절한 예시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도 소고기 발언 관련 비판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은 “소고기 안 사 먹을 테니 1호 공약 이행해라” “자영업자가 소고기 먹으면 안 되냐” 등 안 위원장 발언을 비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안 위원장은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날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 규모 추계액)은 지난 2년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것”이라며 “만약에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2년 전체를 추정할 이유가 없지 않나”고 강조했다.
또 “(손실보상 지원을) 축소한다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며 “어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도와드릴지를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을 제출하는 것이다. (추경을 제출하며) 거기서 밝히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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