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2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평화경제-균형발전을 위한 평화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공동선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부터 강화를 지나 강원도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의 조기 완성을 위한 상호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 5개 공동 행동에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남춘 후보는 또 서해평화도로 2단계 사업구간(신도~강화)의 조속한 추진 및 동서평화고속도로와의 연결 강화, 고려평화민속촌 건립, 2030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260억원 조성 지속, 통일 관련 지역 NGO단체들을 집적화한 ‘통일+ 센터’확대 등 대북 관련 인천 공약 추진을 통해 평화가 곧 경제가 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후보를 포함해 경기, 강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김동연, 이광재)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북 관련 강경 발언과 평화프로세스 한계 또는 폐기의 목소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경제와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평화경제벨트 구축 및 균형발전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3개 시‧도 공동협력협의체(가칭)’ 구성, 인천국제공항부터 강화를 지나 강원도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의 조기 완성을 위한 상호 지원 강화, 평화지역(기존 접경지역)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공동 연대 추진,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평화‧생태 관광 명소화를 통한 도전과 기회의 DMZ 전환, 3개 특별법(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접경지역지원) 개정 및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평화지역 관련 법령 개편 촉구 등 5개 의제에 대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한 1987년 민주 헌정 체제 출범 이후 누적된 정치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쟁과 기득권에 갇힌 정치로부터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로 혁신하기 위한 ‘정치교체’에도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광역 및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촉구안(가칭)’의 공동 제출, 청년‧여성‧정치신인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당내 TF 구성 촉구, 지역 정치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교체 실현 등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박남춘 후보는 “기득권 깨기의 출발점으로서 정치교체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노무현 정치 철학과도 연결되는 가치인 만큼 선구적 노력에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추진 및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관련한 긴밀한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서울의 민주당 후보까지 확정되면 관련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평화경제-균형발전을 위한 평화지역 광역단체장후보 공동선언문이다.
남북 분단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의 3개 시‧도에게 있어 평화는 곧 경제이며 생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온 연이은 대북 관련 강경발언과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평화프로세스 한계 또는 폐기의 목소리는 남북 관계를 또다시 갈등과 충돌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수위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특위 비전 및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남북 평화정착을 통한 접경지역 안정화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이에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의 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우리 3인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평화지역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두고 평화경제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나, 평화경제벨트 구축 및 균형발전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3개 시‧도 공동협력협의체’를 구성한다.
둘, 인천국제공항부터 강원도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의 조기 완성을 위해 상호 지원을 강화한다.
셋, 평화지역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3개 시‧도의 제반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연대를 추진한다.
넷,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평화‧생태 관광 명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DMZ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창조적인 젊은이가 모여드는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3개 특별법 개정 및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평화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편을 촉구한다.
이상 합의한 내용에 더해 우리 3인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 정치의 장을 열기 위해 ‘정치교체’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 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기득권 깨기의 출발점으로서 ‘정치교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바 있다. 그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는 권력 구조 개편, 청년, 여성, 정치신인,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는 정치개혁이다.
‘정치교체’는 1987년 민주 헌정 체제 출범 이후 누적된 정치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쟁과 기득권에 갇힌 정치로부터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로 혁신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하나, 지방선거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정치개혁촉구안’을 공동으로 제출한다.
둘, 청년, 여성, 정치신인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당내 TF 구성을 공동 촉구한다.
셋, 지역 정치에서 먼저 기득권 깨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교체를 실현한다.
정치교체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 실현이다. 우리 3인은 이번 선거에서부터 도민 또는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기여 하는 선거 과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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