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 정부에서도 고교학점제만큼은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정부 대표 교육 정책으로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는 제도로 2025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정시 확대’ ‘외고 자사고 존치’ 등을 공언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 2일 취임해 3년 6개월 동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한 ‘역대 최장수 교육 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다음 달 9일 자리에서 내려올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27일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유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학교를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고교부터 자기 진로를 설계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엎드려 자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도성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교사들도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높여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며 학교는 학생 성장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철 후보자의 적격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고교학점제를 다시 꺼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 정책인)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이어 받았듯 고교학점제도 (새 정부에서) 이어졌으면 한다”며 “고교학점제도 박근혜정부에서 제안 됐던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제외하고 교육은 과거 정부가 한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그걸 다 바꿔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교육비 증가를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모든 직원이 다 달려들어 정책 방향을 찾고 토론도 하고 고민했지만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여전히 대입으로 많은 게 귀결되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 전환과 함께 갈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입시에서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별도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육부가 감사권을 갖고 있지만 전면적인 수사 권한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 밖에서 볼 때 교육부가 답답해 보일 수 있어 안타깝다”며 “제기되는 입시 의혹에 대해 이런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교육부 한 부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조사할 기구, 입시 의혹을 총괄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임기 3년 6개월 중 코로나19 대응이 2년 6개월이었다.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결정할 때 고심이 컸다. 모든 분들이 온라인 개학으로 힘들었는데 고비를 학교의 헌신으로 잘 넘길 수 있었다”며 “임기를 마무리 하는 순간까지 학교 일상회복을 잘 챙기고 교육 회복 방안도 잘 안착하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기겠다”고 했다. 다음 달 9일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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