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4.5% 임금인상에 합의해 파업을 피하게 됐지만 대구시는 마냥 좋아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시가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재정지원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시내버스 노사가 전날 임금 4.5% 인상, 1~3년차 직원 상여금 인상(20~40%) 소급적용 등에 합의했다. 시는 임금인상분 지원에 따라 115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946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임금, 유류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올해는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대구에는 26개 버스회사(1561대)가 있다. 지원금은 첫해 413억원에서 10년 만인 2015년 103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946억원으로 급증했다. 지금까지 1조5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이 투입됐다.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대구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 1250원(현금1400원)이다. 2020년 시가 진행한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용역’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요금을 1900원까지 올려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승객도 줄어들었다. 2019년 2억3000만명 정도였던 승객수가 2020년 1억6100만명 정도로 줄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내버스 서비스 질 저하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지원금, 서비스 불만 때문에 준공영제를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현 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완전 공영제의 경우 변경 절차가 까다롭고 준공영제 보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 민영제의 경우 교통소외지역이 생겨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적자노선 유지 등 교통복지를 위해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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