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한 것을 ‘합의 파기’라고 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29일까지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야 충돌 양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심사를 차질없이 밟고, 내일(27일) 본회의 처리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기기 위해 애썼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소위에서 충돌했다. 특히 검찰청법 4조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대목이 논란이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장은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정의당과 손잡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외부 논란을 고려해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 중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6·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존치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이 해당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니, 우리 당 의원들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며 견제에 나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을 만나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하는지, 이게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제 판단 미스,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정치적 사안이 국민 의견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거론한 정의당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주환 손재호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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