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검사들이 26일 검수완박 중재안(검찰 수사기능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사들은 중재안 역시 국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검 검사들은 현 중재안으로는 범죄 적발, 범죄자 처벌의 공백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중재안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된 범죄와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다 살인죄가 의심돼도 해당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살인죄를 조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고 기관 사이 사건이 오가며 범인 처벌 시기도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중재안이 검사의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선거범죄, 대형참사 등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료를 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치료에 효과적이듯이 인위적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하게 되면 쟁점이 복잡한 부패범죄, 금융범죄, 경제범죄 등에 있어 공판에서의 대응능력 약화된다”며 “호화 변호인단을 내세운 돈 있는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중재안을 우려하는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n번방을 수사한 검사라고 소개한 한 검사는 “디지털 성폭력 수사 사례가 많지 않던 시점에 모든 게 새로웠지만 경찰관들이 밤을 새워가며 수개월동안 그 실체를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적했다”며 “수사팀 검사들 역시 밤을 새워 대책을 마련했으며 경찰관들과 함께 기록을 분석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팀이 불법촬영에서 시작해 n번방을 파고들다 협박, 성폭력 등 수많은 여죄가 발견돼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한다”며 “검사도 몰카범이 나중에 살인범이라고 밝혀져도 그 자리에서 체포조차 못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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