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한마디에 당대표가 흔들렸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건 정당으로서 기본이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그는 특히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합의가 무산됐다고 지적하며 “좀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23일 “면밀한 분석,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장문을 내면서 중재안을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를 겨냥해 “그 과정을 보면, 한 후보자가 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번복을 시켰다더라”며 “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말 한마디에 앞으로 집권당이 될 당대표가 흔들리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것을 뒤엎어버렸다? 그건 폭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 심지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기가 불러준 대로 (국회의장이) 썼다고 해놓고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회의 권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이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만인 24일 이 대표가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다”면서도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즉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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