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간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최근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이 1억원 이상 뛰는 등 집값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신도시 재건축을 당장 추진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차근차근 검토해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수위는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30년 이상 단지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사실상 공약이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수위 내부에서도 30년 이상된 단지의 정밀안전진단을 무조건 면제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 내 모든 단지의 용적률을 500%로 올리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특별법 제정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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