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25일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여야 갈등이 다시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룬 지 사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국면 등과 맞물려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앞서 중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 달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친 이후 진행됐다.
이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의 큰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재안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금주에는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조문 작업을 마치고 28~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 주에 반드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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