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외치던 검찰개혁을 국민의힘이 가볍게 받아버렸다. 생각해보니 그리 나쁘지 않았던 거”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 민주당이 외치던 ‘검찰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번 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창조한 세상이 윤 당선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라고 비꼬면서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아무래도 외압에 약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이야 준사법기관으로 그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걸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고, 개별 검사들도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라며 “경찰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 권력 입장에선 검찰보다 구워삶기가 쉽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결국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파워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짓거리였는데, 파워가 국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이제 그 당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된 거”라며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부패한 정치인들, 서민 등치는 사기꾼들, 온갖 민생사범들만 신이 난 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X 안 맞으면 못사는 XX들아, 이제 만족하니. 민주당에서 이제 새 X을 공급해야겠죠. 이번엔 언론개혁X이려나”라며 민주당과 당내외 강경파를 비아냥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박 의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검찰의 수사 범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는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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