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의혹이 불거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공익감사가 청구된 데 따라 올해 1월 실지감사까지 진행한 결과 해당 사업과 관련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감사원은 그간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에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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