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2일 오후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대한 인수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재안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 범죄(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는 2대 범죄(경제, 부패)로 축소된다.
향후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중수청이 출범하면 2대 범죄로 축소된 직접 수사권도 폐지된다.
인수위는 전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법이) 새 정부에서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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