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모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한 결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부족한 것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나가겠다고 최종 결론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본회의를 다음주에는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총을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양당에서 (의총을 해서) 수용을 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를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한다”며 “그걸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 범죄(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는 2대 범죄(경제, 부패)로 축소된다.
향후 사법개혁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하고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이 같은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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