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하는 길에 들어선 뒤 처음으로 민주당을 떠난다”며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낸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검수완박 의결을 강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각각 3인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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