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내 처리를 위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급기야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을 ‘기획 탈당’시키는 무리수를 뒀다.
5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범진보 진영인 정의당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은 20일 전격 탈당했다. 민주당은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치했다.
민주당의 계획은 국민의힘의 반발로 검수완박 법안의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법사위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4대2’가 되는 것이다.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는 모두 18명으로, 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6명, 무소속 2명(양향자·민형배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민 의원 탈당과 법사위 배치가 끝나자마자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대비해 지난 7일 법사위로 이동 배치했던 양향자 무소속의 ‘변심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은 양 의원의 협조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양 의원이 19일 검수완박법 처리 반대 입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탈당을 결행한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냈고, 혹시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려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인 상황”이라며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 한 ‘구색 맞추기’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 의원에 대해 강제 사보임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민 의원의 법사위 배치를 막아달라는 요구다.
정의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무소속 양 의원도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을 시키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욱 정현수 오주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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