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박하며 이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총장을 질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제지하며 되레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김 총장을 ‘엄호’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김 총장은 일찌감치 회의장에 도착해 준비해 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는 일부 위원이 착석한 뒤에도 다른 위원들을 기다리느라 회의가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최강욱, 이수진(동작을), 김용민 의원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했다.
곧이어 회의가 시작되자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총장의 의견만 청취하기로 한 회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김용민 의원은 박주민 제1소위 위원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의원들이 한마디 입장조차 내지 못하거나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은 “(김 총장이) 현안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쇼잉’(보여주기)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냐. 낭송회 듣는 자리도 아니고”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김 총장은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면, 제가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과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12분여간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론을 펼쳤다.
김 총장은 “이 법안처럼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제도 안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 총장이 발언을 마치자 “검찰을 대표해서 나와서 말씀하신다길래 오늘날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하실 줄 알았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하셨느냐”며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 등이 “그러니까 이 법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지했지만,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나오신 것 아니냐. 그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전체회의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드리고 싶은 말이 오히려 더 많다”며 다시 법사위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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