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인구 790만명에 달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부울경특별연합’이 전날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18개 사무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 등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은 3개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특별연합의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임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지자체는 기본 규범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처리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또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특별연합의회에서 해당 광역 지자체장 중 1명을 선출할 방침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은 수도권처럼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 생활권을 만들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이라며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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