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부장검사들이 20일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연다. 전국 고검장·평검사회의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정치권의 입법 재고를 호소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선 검찰청 선임 부장검사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린다. 부장검사들은 “검찰 업무 실무 책임자로서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안건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검수완박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과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7시에는 일선 검찰청 평검사 150여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연다. 전국 규모의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인사 방침 관련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앞서 검수완박 반대를 위해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도 연이어 개최됐다.
한편 검찰은 22일 오후 2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대검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검·경 수사권조정 경과 및 실무적 문제에 관해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발표를 하고,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수완박 법안의 이론적 문제에 관한 의견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모성준 대전고법 부장판사, 오쿠무라 도시유키 일본 법무협력관(검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며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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