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박’ 입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에 설득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간 면담했으며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총장에게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이 검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는 건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 개혁 입법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 시간”이라고만 했던 문 대통령이 개혁 필요성에 대해 처음 언급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동시에 “국회의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자기 개혁 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입법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날 면담은 김 총장이 전날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아들여 사표를 철회했다. 김 총장은 임기 2년 중 아직 13개월 남겨놓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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